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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스크 착용 방역 지침 안내 (7.1~ )
작성자장미애 이메일[메일보내기] 작성일2021/07/05 09:38 조회수: 20

◆ 마스크 착용 의무화 장소·시설

  ○ (마스크 착용 의무) 사회적 거리두기 단계와 관계없이 실내* 전체 및 실외에서 다른 사람과 2m 이상 거리 유지가 되지 않는 경우

   * 실내란 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 기타 차량 등 운송수단, 건축물 및 사방이 구획되어 외부와 분리되어 있는 모든 구조물을 의미

   - 실외에서도 집회·공연·행사 등 다중이 모이는 경우*는 거리두기 관계없이  마스크 착용 

   * 지자체별 의무착용 장소, 시간 및 기간을 추가 지정할 수 있음 (예: 개장시기 해수욕장, 혼잡한 시간대의 쇼핑거리, 사람이 많이 모이는 도심공원 등)

◆ 착용법 관련

 ○ 마스크는 입과 코를 완전히 가리고 얼굴과 마스크 사이에 틈이 없도록 밀착해서 착용하는 것이 중요함

  - 마스크를 착용하였으나 입과 코를 완전히 가리지 않은 경우는 마스크 착용으로 인정하지 않음

 ○ 밀착도를 높이기 위해 코편(nose wire)이 있는 마스크는 코편을  코에 잘 맞게 눌러서 틈이 없도록 착용


◆ 대상별 과태료 금액

 ○ 마스크 미착용 당사자(행정명령 위반 당사자)에게 위반 횟수와 관계없이 10만원 이하 과태료 부과

 ○ 시설의 관리자·운영자에게 부과된 방역지침 준수명령을 위반한 경우 300만원 이하(1차 위반 150만원, 2차 이상 위반 300만원) 과태료 부과

     ※ <참고> 감염병예방법 시행령 [별표 3] 과태료의 부과 기준

◆ 과태료 부과 예외 대상 및 예외 상황

○ 24개월 미만의 영유아, 주변의 도움 없이 스스로 마스크를 착용하고 벗기 어려운 사람, 마스크 착용 시 호흡이 어려운 사람은 마스크를 착용 의무화 대상에서 예외가 됨
  
    ※ 단, 아동 간 발달상태가 다르므로 24개월 이상의 영유아일지라도, 마스크를 착용하는 경우 부모 또는 보호자의 세심한 관찰·감독이 필요

 ○ 또한, 과태료 부과·징수를 규정하는 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 따라 만 14세 미만은 과태료 부과에서 예외가 됨


 ○ 기저질환 등으로 마스크 착용 시 호흡이 어려운 사람은 과태료 부과 예외 대상임

  - 만약, 단속 대상이 되더라도 의견제출 기간에 의사의 진단서나 소견서 등을 제출하여 소명이 가능함

 ○ 과태료 부과 예외 적용되는 ’예방접종자의 실외활동‘에서 ’예방접종자‘는 한 번 이상 코로나19 예방접종을 하고 14일이 경과한 사람을 말함. 위 사람이 실외활동 시 첫 접종일로부터 14일이 경과하였다면 과태료 부과 예외 대상임.  예외 적용은 첫 접종일로부터 14일이 경과한 다음날 0시부터임
   - (예시) 5월 1일에 예방접종을 한 경우 5.16일 0시부터 예외 적용

    ※ 코로나19 예방접종자임을 증명할 수 있는 방법
 ○ 예방접종증명서(스마트폰 어플리케이션(COOV) 또는 종이증명서)를 통하여 가능함

 ○ 예방접종증명서 제시 방법

  - 스마트폰 어플리케이션(COOV)
   · 플레이스토어(안드로이드)/앱 스토어(iOS)에서 ‘COOV’ 검색 – 설치 – 실행

  - 종이증명서
    · 접종기관에 요청하거나 예방접종도우미(nip.kdca.go.kr) / 정부24(www.gov.kr) 웹사이트에 접속하여 출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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